한동훈 직속 인사검증단, 감사원 설치 확정…이탄희 "지독한 괴물 부처"

6월 9일께 설치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감사원 별관에 설치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용하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9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고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정수석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는 작업 일환이다.



법무부는 인사 검증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직속으로 두고 인사정보1·2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 규모는 최대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이다. 실무를 담당할 경정급 경찰관 2명도 합류한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인사 검증까지 장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 정보, 인사 다 장악하려는 ‘중앙정보법무부’ 탄생, 과거 중정이 떠오른다”며 ‘괴물 법무부 방지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법무부는 없었다. 악습을 끊겠다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면서 그 권한을 법무부에 이관하며 지독한 괴물 부처를 만들었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인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넘겨받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