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손실보전금 지급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숙제로 남겨둔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두 가지 사항 모두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해 단기간에 추가 합의에 이르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 해결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두 가지 사항을 관철시키려 막판까지 버텼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발 물러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손실보상)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득 역전 보완 대책 또한 강구하기로 했으므로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이번 손실보전금으로 600만~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해도 2020년 8월~2021년 7월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염두에 둔 방안이다. 소득 역전 문제는 매출이 약간 증가한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실질소득에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둘 다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야 해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전금에 소급 보상 개념이 녹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기존에 지급된 손실보전금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면 일부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 개정 등에 더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필요 재원이 수조 원대로 추산되면 재원 확보도 난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소득 역전 현상은) 현행 제도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어떤 방안을 제안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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