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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적신호 켜지는데 버블 붕괴 방파제는 구멍


고강도 긴축 여파로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빚을 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주가 폭락으로 강제 매각된 ‘반대매매’는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일평균 167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79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2년 전 10조 원 수준이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현재 2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 융자 이자율이 10%에 육박해 주가가 더 떨어지면 ‘깡통 계좌’가 속출할 것이다. 상당수 ‘빚투족’은 암호화폐에도 물려 있다. 14만 원까지 올랐다가 1원까지 떨어진 루나 사태에서 보듯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외줄 타기 곡예’의 투자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부실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내 2.5%까지 오를 경우 늘어나는 대출이자는 금리 인상 전인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7조 원, 1인당 13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대출금리가 연말쯤 10%를 넘으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산 2030세대는 집단 부실에 몰릴 수 있다. 대규모 신용 불량자가 생긴 2002년 카드 대란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실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한가롭다. 부실 방파제를 만들어야 할 금융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유력’ 상태에 머물러 있고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밝힌 지 보름이 넘었다. 정부는 금융 시스템이 환란 수준으로 교란될 수 있다고 보고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퍼펙트스톰’이 몰려오고 있으므로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실 처리를 위해 만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유암코와 같은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대출 경쟁을 차단하고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한 최대로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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