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27일 “김포공항을 이전해 인천 계양과 경기 김포, 서울 강서 일대 수도권 서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용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주장도 했다.
김포공항 이전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당시 공항 부지에 20만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며 내놓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공약이다. 김포공항은 비상사태 발생 시 인천공항의 대체 역할도 해야 한다. 국가 안보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역 갈라치기 공약을 또 꺼냈다. 오죽하면 민주당 제주도당이 “소모적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겠는가. 공항 이전·건설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민주당 후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아파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등 개발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을 밀어붙였다. 여야 정치권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공항 건설 공약을 쏟아내는 바람에 인천·제주 공항 등을 제외한 지방 공항 11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선거를 사흘 앞두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늘리는 포퓰리즘 야합을 했다. 여야는 29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의 실질 지출 규모를 정부 안보다 2조 6000억 원이나 늘린 39조 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채 상환액은 9조 원에서 7조 5000억 원으로 줄게 됐다. 물가 급등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이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눈앞의 표를 사기 위해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긴다면 나라 미래에 희망이 있겠는가. 정치권은 선심 공약 경쟁을 멈추고 재정 건전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