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진행 중인 개혁이 일부 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많은 시민이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회가 치른 희생과 대가를 떠올리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장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 통치'로 나가지 않도록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속에서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검찰보고서에는 검찰 인사·징계와 검사의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 현황,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종합평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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