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에 대해 “임기 중에 전쟁이 날 수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관성 있게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는 전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북한을 달래서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굴종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생각이 짧다"며 “압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압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1993년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30년 가까이 압박을 했다가 회유했다가 압박을 했다가 하면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압박에서 회유로, 회유에서 압박으로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북핵 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그런 군사적인 위협이랄까 도발을 할 때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나 미국의 현충일이 아마 제도적으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돼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오늘이다. 그런 날 핵실험 내지는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그런 선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이렇게 케이블 연결만 남았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들이 벌써 미국에서 나오고 우리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회동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약속했으니까 필요하다면 일본도 확장억제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본다”며 “그렇게 되면 일본 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심각한 문제다.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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