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윤영찬·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한상철 양산경찰서장을 만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 4명을 양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들이 사저 앞에서 욕설과 함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모욕·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청했다. 또 이들이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으로 공공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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