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가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무역 적자까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5월 무역수지가 1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 21.3% 증가했으나 수입은 32.0%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적자를 낸 뒤 2~3월 반짝 흑자로 돌아섰지만 4월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1월 무역 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에너지원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가장 낮은 달인 5월에도 무역 적자를 내 ‘일시적’이라는 판단이 무색해졌다.
산업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무역수지가 158억 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당시의 133억 달러 무역 적자보다도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한 뒤 가공해 되파는 중간재 산업이 많아 웬만해서는 무역 적자를 내지 않는다. 한국이 올해 14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면 경제구조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근 무역 적자는 우리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등으로 통합 재정 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0년 71조 2000억 원, 2021년 30조 4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도 재정 적자가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D1) 비율은 2017년 36%에서 올해 49.7%로 급증한다. 쌍둥이 적자가 장기화하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새 경제팀은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갖고 수출 확대 및 재정 건전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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