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약 30년 만에 유럽연합(EU)의 공동방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동방위 예외 규정(opt-out·옵트아웃) 폐기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약 67% 유권자가 찬성표를 던지면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이날 진행한 공동방위 예외 규정 폐기 여부 국민투표 결과 66.9%가 찬성하고 33.1%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의 65.8%가 참여했다.
덴마크는 EU 가입국이자 나토 창림멤버지만 1993년부터 EU의 방위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합동 군사훈련에도 불참해왔다. 이는 덴마크가 1993년 발효된 유럽연합조약(마하트리히트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회원국들의 △단일통화 사용 △공동방위 정책 실시 △사법 문제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해당 조항들을 자국에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국민투표에서 공동방위 예외 규정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향후 EU의 안보·국방 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덴마크에서 유럽연합조약 예외 규정 철폐를 묻는 국민투표가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덴마크에서는 2000년 유로화 도입과 2015년 EU 국가 간 사법 협력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번 투표 결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덴마크 내부에서 안보 강화 여론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덴마크는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외국 군대의 자국 영토 내 군사훈련을 허용하고 군사 예산을 늘리는 등 안보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투표 이후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오늘 밤 덴마크는 유럽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들과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푸틴이 자유국가를 침공해 유럽의 안정을 위협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깝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신청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북유럽 3국이 일제히 여타 유럽 국가와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찰스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은 트위터에 "덴마크 사람들이 역사적 선택을 했다"며 "이 결정은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고 EU와 덴마크 국민 모두를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