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비롯한 각종 공공 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주요 공공 요금은 장기간 동결돼 왔으나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연료·식량 가격 급등의 여파가 국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데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을 덜게 돼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요금을 결정하는 주요 대상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버스·택시와 수도 요금이다. 이미 수도 요금은 1톤당 565원인 판매 단가를 2023년 786원으로 3년 동안 39.1% 인상하는 방안이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됐다. 2012년 이후 9년 만이다.
대중교통 요금 역시 장기간 동결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운영사 재정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은 2015년 6월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7년째 동결됐고 버스 기본 운임 역시 2015년부터 12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사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운영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이 이뤄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당기순손실은 3조 7289억 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의 지난해 기준 평균 운임은 999원으로 수송 원가 1988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공사가 승객 1명당 평균 989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의미다. 평균 운임은 기본 운임에 각종 할인, 무임 승차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 시내버스 역시 재정난이 지속된 가운데 4월 노조 파업 위기 직전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택시의 경우 2019년 기본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로 기사 수가 줄어들면서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심야 승차 대란으로 이어졌다. 택시 업계와 노조에서는 줄어든 기사를 늘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대중교통 요금은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장기간 인상이 억제됐는데 선거가 끝났으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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