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이기는 대승을 거둔 데는 국민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집중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 실물 경기마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하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5월에도 1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는 올해도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쌍둥이 적자’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물가·성장·무역·재정의 경제 복합 위기는 코로나19 등 외생 요인도 있지만 정부 주도의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우격다짐으로 추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에 내몰았으며 친노조·반기업 정책으로 노동시장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고사시키고 ‘세금 알바’가 넘쳐나게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사상 초유의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초래했다.
뒤틀린 경제 정책들을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민생을 되살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몰아붙인 이전 정부와 달리 경제 위기 해결의 주체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이 내놓은 ‘5년간 1040조 원 투자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의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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