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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 본격 가동

"국방부 수사기록 등 자료 5만여 쪽 검토"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신옥철 공군참모차장 등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검팀은 이달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파견검사 10명이 7일자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파견 인력에는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계곡 살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오승환(41기) 인천지검 검사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해 수사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안 특검과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26기), 이태승(26기), 손영은(31기)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특검 규모는 80여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를 상대로 벌어졌던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20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초동 수사 기록과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재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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