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방산 등 산업기출 유출 사범 96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6일 2월부터 5월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사례별로 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경찰청은 SK이노베이션 관계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 직원 100여 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전지 기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지만, 산업 기술 유출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서울경찰청은 수사를 계속했고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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