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운행 방지를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3년 한시로 운용돼왔는데 화물연대는 이를 상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경영계는 난색이다. 정부는 화물차주 근로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놓고 화물연대와 논의해왔고 지난달에는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도 열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화물연대가 느닷없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반(反)민주·반노동’ 정권으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이 다음 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금속노조가 다음 달 중순 2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업 일정이 줄줄이 잡히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노조들이 줄파업으로 새 정부와 샅바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 정책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노조’의 탈법 행위를 사실상 부추겼다.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 투쟁으로 변질되거나 일부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는 노동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 파업까지 판치면 경제 회복은 요원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 개혁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 노조의 ‘무법천지’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 개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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