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생을 챙길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조속히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 앞에 수많은 약속을 드렸고, 여야간 이견 없는 공통 공약을 우선 이행해야 한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의 원내 지도부가 만나 원구성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갖겠다’ 민주당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며 둘 중 하나는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다.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 상승 발 민생 경제 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 대책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참여한 의원들은 일제히 “민생이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민생을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자행해온 민주당에 (지선과 대선을 통해) 경고 했지만 정신 못차리고 있다”며 “여야 합의도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느라 국회 공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원구성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치솟는 물가 등 위급 상황 속에서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라며 “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 ”라고 비판했다. 그는 “애초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며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원천무효”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이상 국회에서 '위장탈당' 꼼수가 재연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검수완박법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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