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가철도공단이 6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대해 7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술정책 연구용역비가 60억 원이나 되는 이유, 대한교통학회가 단독 응찰해 수주한 경위, 연구용역의 규모와 내용, 연구진 구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해당 용역은 공단이 지난해 11월 발주한 ‘전환기의 철도중심 교통체계 정립방안’ 연구로, 연구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 약 24개월이다. 두 차례 단독 응찰한 대한교통학회가 수행사로 선정됐다.
단체는 “기술분야 용역 비용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만, 철도 등 교통산업 관련 연구용역 비용은 많아야 3∼4억 원 수준이었다”면서 “학술정책 연구용역에 60억 원의 발주 비용이 책정된 것은 철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지난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용역 업무의 소관이 불분명하다며 “국가 교통체계 전반 정책이나 철도 교통체계 및 철도망 구축 계획은 공단이 아닌 국토교통부 고유 소관 업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신의 소관을 벗어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토부와의 업무중복이며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연구진 구성에 대해 “친분관계로 용역수행기관을 선정했다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연구진을 김한영 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으며 철도 민영화를 주장해온 서선덕 한양대 명예교수와 이재훈 박사 등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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