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7일 각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본방침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주요 참고 기준이 된다.
일단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본예산 기준 방위비는 5조 4005억엔(약 5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6%다. 나토의 방위비 계산 기준인 연안 경비 예산 등을 포함하면 GDP 대비 1.24% 수준이다. 애초 정부가 마련한 기본방침 원안에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표현만 있었고 기간은 빠져 있었다. 각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5년 이내’라는 기간이 새롭게 포함됐고 나토의 방위비 목표 서술도 본문으로 옮겨졌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입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가 모임에서 ‘(당 제언 내용을) 기본방침에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5년 이내’라는 기간이 들어갔고 ‘나토 방위비 GDP 2% 이상 목표’ 서술도 본문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본방침에는 처음으로 대만도 언급됐다. 각주에 ‘5월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내용이 적혔다고 민영방송 네트워크인 ANN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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