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갈등을 풀고 도약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밖에 없다”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과외 선생을 붙여서라도 더 공부해 오라”고 특명까지 내렸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중시 국정 운영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를 산업화·민주화에 이어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의에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한 고급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박하다”며 “교육부 스스로 경제 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정부조직과 사회구조 전체를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읽힌다. 특히 6·1 지방선거 압승으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확인한 만큼 과학기술 초격차로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과학기술 초격차로 무장해야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배터리·미래차·디스플레이 등 5~10개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이 추격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고급 인재를 확보해야 하지만 반도체 분야조차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학 정원을 제한하는 40년 된 규제 탓이다.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국정 최고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 연구개발(R&D) 대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 고급 두뇌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노동·세제 개혁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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