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처음으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된 김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이린(曾以琳·당시 28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적용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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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그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점을 들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1, 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며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이 양형에서 결정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헌재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파기환송심에서 1, 2심과 같은 형량이 나오자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재상고를 기각하면 김씨의 형은 확정되며,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한 번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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