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줌도 안되는 검찰만능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던 '(검수완박 아닌) 검수완박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역사의 반동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시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는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분리가 명확하게 입법화되지 않는 한 오만한 검찰주의자들에 의해 국회의장의 중재안 취지는 농락의 대상으로 전락할게 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주의자들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본질인 양 호도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독립성·중립성을 보호막 삼아 마음껏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고, 부패의 중심, 악의 축이 돼 왔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황 의원은 "그래서 마침내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됐고,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고, 작은 죄를 크게 키우고, 큰 범죄를 축소·은폐시킬 때에도 그들은 법과 정의를 내세웠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호막 삼아 왔다"고 거듭 각을 세웠다.
더불어 황 의원은 "과잉수사, 인권침해, 권력남용의 상징이었던 특수부의 부활과 인지수사 기능의 강화가 예고된 것은 지금의 반동이 가까운 시일내 검찰권 남용의 강력한 불씨가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며 "편협한 검찰주의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취지를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오만한 반동이 너무도 빠르게 비극의 역사의 반복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폐지했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가운데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께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