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조사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부분 성과는 피해자와 시민이 기대했던 진실과 책임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체들은 "구조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면 과소평가하거나 폄훼돼서는 안 될,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구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방기하고 진실을 감추고 책임 회피를 위해 감시·핍박했음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사참위 조사 결과와 권고를 직접 보고받고 권고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도 이날 사참위 조사 결과에 대해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단체는 2년 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대책과 재발 방지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애초 약속을 사참위가 지키지 못했고, 스프레이 제품 안전 규제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다만 전국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를 열어 SK와 애경의 사과를 받아낸 점 등은 성과라고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범단체 빅팀스는 전 환경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업무를 중단시켜 사참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며 한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이달 말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날로 끝난다. 사참위는 이후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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