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북측에 전시 납북자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납북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전시민간인 보호책임이 있다"며 "전시납북 문제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이미일 이사장은 "전시납북자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이제 유족 대부분이 연로한 만큼 납북된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호소했다.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정부·민간의 납북자명부 12종을 바탕으로 추산한 납북자는 9만 5456명에 달한다. 납북 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한국전쟁 70주년인 2020년 6월 25일 납북 피해자들을 대리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로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은 지난달 20일 1심에서 승소했으나,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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