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10명 가운데 7명은 8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밝혀져 새 정부가 이산가족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산 1세대의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에 대응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전면적 생사 확인"이라고 10일 밝혔다.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4월 기준 13만 3636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4만 4842명뿐이다. 연령별로는 80∼89세가 1만6521명(36.8%)으로 가장 많고 90세 이상이 1만3558명(30.3%)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통일부가 시행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82%는 북에 남은 가족의 생사조차 몰랐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양자 차원의 직접 대화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을 유엔에 제안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남북은 2018년 8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같은 해 9·19 평양정상회담에서 상설면회소 개소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하며 교류가 끊긴 상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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