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2일로 엿새째 지속되면서 산업 현장의 운송·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물가는 급등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경상수지 ‘쌍둥이 적자’는 쌓이는데 화물연대의 파업 장기화로 물류 대란까지 덮친다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 차종·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된다.
노사정 협상으로 이번 파업 사태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되 법치주의 확립과 안전 효과 제고 등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 중인 차량에 달걀 등을 투척하며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시행’이라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면서 과도한 운송 비용을 초래하므로 무리한 요구다. 다만 안전 운행의 효과를 높이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안전운임제 법안을 만든 국회는 이 제도의 일몰 시한을 앞두고 올해 초까지 시행 효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대선 등을 이유로 평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국토교통부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아직까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는 국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노사정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여야는 현재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대치하고 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데도 국민의 대표 기관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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