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초당적 총기규제안 협상 타결

공화당원 10인 참여…의회 통과 가능성 고조

각 州에 '레드플래그법' 시행 독려

미성년·불법 대행 구매 단속 강화도

미국 워싱턴DC에서 11일(현지 시간) 의회에 총기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이 타결됐다.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간 총기 규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온 민주·공화 양당이 타협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상원은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인의 헌법상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총기 규제 법안의 틀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워싱턴 DC와 미국 1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드플래그(red flag)법’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총기 소유 금지를 법원에 청원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각 주의 채택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미성년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이력 조사, 학교 안전·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와 대리 구매 단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상에는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중 10명이 참여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뚫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민주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초 제안했던 총기 구매 연령 상향(현행 18세→21세)과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은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면서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