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의 열약한 공공의료 인프라가 문제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주요 지자체들이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지방 의대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예산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에 본원을 둔 전남대병원만으로는 전남도 전체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는 목포대(서부권)나 순천대(동부권)에 국립의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목포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립하고 산업보건과 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역단체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인천시는 공공의대 설립과 제2의료원 유치에 나섰다. 앞서 국립인천대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방위로 알리기 위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최근까지 14만여명이 참여했다. 또 올 1월에는 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2의료원 유치 및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라는 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의대 신설보다 정원 확대와 분원 설립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는 충북 북부 지역의 인구 대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급인 충북대병원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충북대병원이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의 88.2%가 상급종합벼우언급 대학병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했다. 병원 건립 이후 이용하겠다는 의향 또한 89.1%로 높게 집계됐다. 지자체에서도 병원 부지 4만 9000㎡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등 저극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다만 충북대병원 분원 추진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총사업비 4080억 원 중 국고 지원이 25% 이어서 예산 확보가 우선 걸림돌이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49명에 불과해 정원을 확대해야 신설 병원이 분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충북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진천음성혁신도시 내 국립소방병원의 경우 충북도 50억 원, 진천군 40억 원, 음성군 11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충북대병원 분원 건립을 위해 주변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적은 울산시는 40명 수준인 울산대 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는 울산시 의대 정원으로 학생을 뽑고 있지만 교육은 사실상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뤄져 30여년 동안 지역 의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울산에 제2 울산대병원을 건립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의대 확충을 추진하더라도 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집단 휴진 등 의료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이행 의지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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