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한 총리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을 비롯한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협의체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장으로서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심판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래 주머니를 달고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지난달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규제를 ‘전봇대’ ‘손톱 밑 가시’로 부르며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은 그만큼 규제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건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 동력을 확보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규제 현장을 찾아 직접 얘기를 듣고 밤을 새울 각오로 뚝심 있게 임해야 한다. 처음부터 개혁의 고삐를 죄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거세질 것이다.
대체로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조항을 고쳐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주52시간 근로제 개선 등 법을 개정해야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사슬이 숱하게 많다. 규제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발을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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