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가 대선 때도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이라는 분을 앞세울 것이라 경고했는데, 예상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됐지만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 않을 것이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문제제기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의 판사 인사검증에 대해서도 “정말 웃긴 현실이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면서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를 인사검증 한다는 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온당한 일이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냐”고 지적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기념해선 “윤석열 정부 남북정책의 핵심적인 기조가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일관된 기조가 없이 사안별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냐. 평화로 가겠다는 건지 위기를 고조시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건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나토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어떤 안보정책 기조 속에 가시는 것이냐”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략은 비판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나토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와 결별하겠다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건 북한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기 위한 대화기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대국 국제분쟁 속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했던 대한민국의 오래된 외교기조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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