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고유가와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당은 재정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해 “비상 경제 대응 체계로 운영 중”이라며 “단기적 위기 극복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효과가 체감되도록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경제 체질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30%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세를 최대 인하 폭인 37%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실패로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졌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권이 집권 초반에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이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규제 개혁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리가 오르면 투자 비용도 증가한다”며 “최소한 금리 비용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부는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개별 기업의 프로젝트 단위별로 접근해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포함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규제 강화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이 규제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가 살펴보고 조율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 기초연금 인상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 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 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대통령실도 당면한 위기 극복과 경제 체질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오래간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회복력이 높아지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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