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와 관련된 정보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한다.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패한 문재인 정부가 낸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자료 중 일부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주장했지만 자료 공개는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씨 아들에게 편지까지 받고도 진실 규명을 외면했다.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 평화 쇼에 매몰돼 한 집안의 가장을 궁지로 내몬 것은 아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2019년에는 동해로 월남한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중대 범죄자’로 단정해 5일 만에 북송하는 일이 벌어졌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무죄 추정 원칙마저 무시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헌법상의 우리 국민을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북한에 넘겨준 것이다. 이는 국내 헌법과 법률뿐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다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소득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밀이 아닌데도 덮었거나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의혹들이 적잖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기밀이 아닌 정보들을 공개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정책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정책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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