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수사 등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발끈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상에 민주당 소속 의원이 거론되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치 보복과 사법 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뿐 아니라 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왔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정치 보복성 수사를 벌였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보복’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은 적반하장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고위 공직자 등 관계자 1000명가량이 조사를 받았고 200명 이상이 구속됐으며 5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술 더 떠 정부의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발상으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을 규정한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 더 기막힌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공포된 시행령이 무려 4602건으로 이명박 정권(3762건), 박근혜 정권(3667건) 때보다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자신들은 시행령을 남발해놓고 정작 야당이 되자 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이 선거 3연패를 기록한 것은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폭주한 데다 이처럼 ‘내로남불’과 몰염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 탓이 아닌 네 탓’ 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겠는가. 나라를 정상화하려면 검찰은 보복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증거에 의거해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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