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처벌보다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로 이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는 14일 “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이나 구체성·완결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완·수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경제활동 위축과 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은 안전 인증을 완료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주고 다 했는데 아무런 관여도 안 한 최고경영자(CEO)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인 기대 가능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권 원내대표는 여론에 떠밀려 ‘졸속 입법’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정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했다. 그런데 정의당에서 단식 농성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와 개정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15일 “국민의힘의 잘못된 행태가 산업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중대재해를 없애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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