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날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일부 감면 등의 대책을 낸 데 대해 “감세라고 하는 것은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 아니겠느냐”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법인세라든지 이런 걸 지켜줘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여러가지 부가가치를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징벌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라며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타겟팅은 중산층과 서민이 목표로 해야하는데 그 분들에게 직접 재정지원과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저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몷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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