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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감사원, 해경·국방부 감사 착수

감사원 "보고과정 등 점검…업무처리 적법·적정 확인"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두 기관은 2020년 9월 21~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해 자진 월북 중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당시 이 씨의 표류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빚 등을 근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경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하며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같은 날 국방부도 2020년 9월 24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국민에게 혼선을 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두 기관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이 △당시 이 씨 실종 8일 만에 군과 정보 당국의 북한 통신 신호 감청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판단한 점 △이 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점 등을 언급하며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 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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