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 강제 이주민(난민)이 1억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난민은 분쟁 혹은 일반화된 폭력사태로 인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5개월 새 난민 12% 급증…러시아 침공 영향
유엔난민기구(UNHCR)가 16일 공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지난달 기준으로 1억 명을 돌파했다. 강제 이주민은 지난해 말 8930만 명에서 5개월 새 12%나 급증했다.
이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많은 피란민이 발생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전 등으로 고향을 등진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도 이런 추세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강제 이주민 증가세는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작년 수치인 8930만 명은 2020년(8240만 명)보다 8% 증가한 규모이고, 10년 전보다는 갑절 이상 늘어났다. 모국을 떠나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는 난민은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2710만 명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이주민의 수는 세계 인구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식량부족과 기아,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는 "지난 10년간 강제 이주민 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 한 이 참담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난민 인정률 1%대…OECD 최하위권
유엔난민기구가 조사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의 각국 난민 인정률에 따르면 한국은 1.3%로 최하위에 속한다. 캐나다는 46.2%, 영국은 28.7%, 인도는 52.8%다.
한국 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며 국제 사회에서 난민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됐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 법률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현재의 난민인정심사제도를 확립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법무부의 난민조작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신청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서야 면접 중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박해 사실이 조서에 기록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행히 이 사례는 시민사회단체의 문제 제기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피해가 얼마나 있을지, 이후에 개선이 되었는지는 온전히 확인이 어렵다.
◇난민 알리기 나선 시민단체…난민영화제 등 개최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올해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시민들에게 난민에 대해 알리고 난민과 연대하려 하고 있다. 우선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하는 제7회 난민영화제가 오는 18일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된다. 'NEVER·THE·LESS, TOGETHER 그럼에도,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후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슬로건에는 전례 없는 감염병의 창궐, 끝없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손 내미는 용기를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난민영화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매년 6월 20일)을 기념해 열리는 비영리 인권 영화제다.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2020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에는 온라인 편지 쓰기 캠페인으로 대체됐다.
'2022 세계 난민의 날 문화제'도 오는 1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난민인권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행사는 한국에 사는 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난민 권리선언문'을 낭독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난민의 날이 갖는 의의를 알리고, 축하하는 퍼포먼스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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