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경찰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단을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고 치안본부를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취지에 반한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경찰 인사를 개혁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경찰국 신설은 공약과)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권까지 통제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국민이 아닌 행안부 장관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경찰 통제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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