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노후 단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할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0일 부산 영도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영도구는 최근 조양비취맨션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해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렸다고 전달했다. 이 단지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54.24점)을 받아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주거 환경’에서 E등급(16.5점)이 나오면서 재건축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 분야를 평가하는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 환경 또는 구조 안전성 분야의 성능 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양비취맨션은 재건축 추진을 확정 지으며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98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총 9개 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추진위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후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3월에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와 전남 순천시 조례동 ‘조례주공 1·2단지’가 각각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반포동 ‘반포미도2차’ 등 강남권 노후 단지들도 최근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며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할 경우 통과 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앞두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조합 이주비나 사업비 금융 이자 등의 비용을 분양가 가산비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 기조와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가 인상이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지만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양 시장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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