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도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 대응을 위한 전 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 큰 폭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주길 부탁한다”며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등 안건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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