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안전부가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구되는 기관”이라며 “통제가 아닌 법과 절차에 따른 민주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처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의 역행에 역행하는 것이며 통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행안부는 법적 근거 없는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직장협의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주장에 대해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견제 기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원화 자치경찰제도를 이원화 자치경찰로 바꾸는 등 실질적 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의 권고안에 행안부 내 경찰 통제 조직인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전국의 경찰관 직장협의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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