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규제지역 일부 해제…8월 '250만+α' 계획 발표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집값 상승률·미분양 추이 종합검토

대구·대전·울산 등 해제 가능성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161곳에 달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 중 일부가 다음 주쯤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8월 안에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지역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과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 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 요건을 충족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1.5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와 대전·울산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집값 하락과 함께 미분양 사태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 해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7~8월 중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입지와 유형, 시기별 공급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토대로 시장 안정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로드맵에는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공급 모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주요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를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패키지’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가점이 낮은 청년 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15만 가구 공급하고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며 “250만 가구+α 공급 계획 등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