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여권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감사원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방통위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일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계획을 방통위 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던 지난 2019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기관 정기감사는 기관 규모에 따라 2~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3년마다 실시해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본감사 이후에도 위원회 의결과 방통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자료 수집을 얼마나 할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자료 수집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으면 본감사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여권이 한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국면에서 이뤄져 주목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내년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두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정기감사에 착수하며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한 위원장의 전반적인 업무 지시 내용과 법인카드, 관용차 사용 내역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연초부터 계획된 통상적인 정기 감사로, 한 위원장 거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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