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한국전력이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라며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비정상적인 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라며 “도산하면 월급을 깎는 게 아니라 날아간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2021년도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서 한전이 C등급을 받은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해 6조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하며 평가 등급이 2020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정부는 한전과 9개 자회사 임원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전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원인이 됐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이 기저 전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며 “전기료는 몇 년 동안 못 올리게 하니 당연히 망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을 급속도로 늘린 데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면서 동시에 ‘원전을 깨부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5년간 깨부순 것도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도 “장관들에게 직접 얘기했다”며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는데 한 총리가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다진 것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검찰이라는 외청이 있으면 외청 업무를 돕고 논의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래서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행안부에 이런 조직이 없었고 기존 법률에 조금씩 들어 있었다”며 “이제까지 없었다는 게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권의 정치철학과 맞닿아 있는 관료에 대해서는 “행정 관료가 너무나 정치색을 확실하게 드러내버리니 그런 역할이 적절한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산하 영부인 관리 조직인 제2부속실 부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부활시킬까. 대통령이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