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이수와 최신 동향을 담은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7호를 발간했다. 이 발간물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대표 정기간행물이다.
23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입법적 과제’를 기획주제로 선정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적 마련의 필요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고령사회의 삶과 일> 제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인일자리법안, 시장을 넘어 공동체로”라는 주제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차별화된 노인일자리법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신 교수는 노인일자리법에서 노동의 호혜적 교환방식을 고려해, 시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측면에서의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김창규 대구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제정의 기대효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제정을 통해 사업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다. 김 관장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노인일자리의 지평은 넓혔으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타 법률과의 충돌 등 사업운영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발생됐다”면서, “노인일자리 법 제정은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시니어클럽 등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행기관 및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중고령자의 고용 및 사회참여: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사례”, “디지털 세상, 성공적 노년기와 일모델” 등 고령사회 관련 이슈들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고령사회의 삶과 일> 웹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노인일자리가 건강한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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