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윤 정부 노동개혁, 해고 없다"

노동개혁안 발표…근로시간·임금체계 두 축

“역사적 경험 교훈…추진과제로 고려 안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해고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브리핑을 열고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박근혜 정부 구조개혁에서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 정책은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세 개 축이 맞물려 돌아간다. 특히 자유로운 해고와 채용을 위한 노동 유연성은 노동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은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 유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노동 유연성 제고는 노동계의 반발도 심하다. 박근혜 정부의 일명 양대지침이 실패한 이유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우선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임금체계"라며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어렵고, 현재 추진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