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연일 힘을 싣고 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재단 출범이 계속해 밀리면 여당은 야당 고발이라는 초강수까지 둘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재단 출범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 또는 당 차원의 더불어민주당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과 원내 교섭단체 추천으로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출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4년 총선거 이후 야당 추천 없이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거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민주당을 고발할 수 있는지 관련 법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단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한 여당 의원은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 이사 추천에 동의하면 단번에 일사천리로 쭉 갈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로 이사 추천 문제를 진행해서 재단이 빨리 출범하게 하자는 게 지금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우선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주당에 재차 이사 추천을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통일부도 국회에 이사 추천 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임기 중 목표 세 가지 중 하나로 재단 출범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사 후보자를 두 배수로 압축하고 최종 검증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대사 역시 북한인권법에 근거를 두는데,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 이정훈 초대 대사 임명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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