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원하는 해묵은 과제 해결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 노사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과 과거 정부의 개혁 차이를 묻는 질문에 한 답이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에 해고가 없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박근혜 정부 구조개혁에서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방향의 노동 개혁을 발표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계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담겼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개혁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노동 유연성 제고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을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 유연성 제고(일명 양대 지침)은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이 장관은 노동계 출신으로 당시 현장에서 박 정부의 노동 개혁을 봤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많은 시도와 접근 있었다”며 “박 정부가 노동개혁을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킬 이슈인 해고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여당이 법안 발의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에 대해서도 다소 우려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관리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노동계는 효과적인 산재예방책이라고 엇갈리게 평가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법 시행 이후 건설업에서 (사망산재가) 30% 줄었다”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점, 국민 정서,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입법을 통해서는 제도개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또 올해 산재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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