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합의안의 일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이 난색을 보이고 있어 원 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국민 편에 서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고 나아가 정치 권력과 권력 사유화로 치닫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부터 진행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한 결의문의 일환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며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당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해달라는 요구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과 법사위원장 임명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의장은 의장대로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취하 여부 또한 “원 구성과 전혀 무관한 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조정에 대해서도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도 2년마다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공전할 것”이라며 “악순환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만일 (박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순 전 경제부총리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민주당의)양보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굉장히 늦은 약속 이행을 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건으로 제시한 사개특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선거 결과 국민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것”이라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하게 합의를 이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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