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가 고검장·검사장 등 대검검사급을 필두로 시작됐으나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50일을 넘어섰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게다가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른바 ‘총장 패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가되도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사위 개최에 공안·공판까지 탕평승진=22일 단행된 대검검사급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수통’의 약진이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신봉수(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가 임명됐다. 이로써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요직인 이른바 ‘빅4’ 자리에 모두 윤석열 라인이 배치됐다. 한 장관은 지난달 18일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수원고검 검사와 신자용(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를 각각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임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은 임관혁(26기) 광주고검 검사가 맡는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한 대전지검장에는 이진동(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가 임명됐다. 윤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응석(28기) 서울고검 검사도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주요 보직이나 전 정부 겨냥 수사가 예상되는 자리에 ‘윤 라인’이자 검찰 내 대표 ‘칼잡이’로 꼽히는 검사들이 전진 배치된 셈이다.
다만 공안·송부 등 ‘비(非) 특수통에서도 승진자가 나오면서 ‘쏠림 인사’라는 비판은 피해갔다. 대표 ‘공안통’으로 꼽히는 송강(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이동했다. 공안·기획 쪽 경력이 많아 ‘비특수’로 분류되는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또 노동 분야에서 오래 근무해 공안 전문가로 꼽히는 정영학(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30기 가운데 유일한 검사장 승진자인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도 공판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여기에 앞선 인사에서 건너뛰면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던 법무부 인사위원회도 인사 하루 전 열었다.
◇대검 보좌진도 인선 불가…총장 배제된 인사=문제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은 100%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앞으로 차·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아직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등 절차에도 착수하지 않아 예정된 인사에서도 사실상 ‘한 장관의 구상이 주로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청법 제34조에서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뽑힐 검찰총장은 손발을 맞출 대검 부장들조차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며 “검찰총장이 공석일 경우 통상 대검 차장검사가 논의의 주체로 나서기는 했으나 검찰 수장 인선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싱’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기 인사에서 본인 의견이 묵살된 데 항의했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라며 “상황에 따라 달리 보는 자체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반발했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 수렴’이란 절차를 건너뛴 당시 검찰 인사 과정에 불만을 내비친 셈이다.
◇식물총장 논란 속…하마평만 무성=검찰총장 인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은 무성하다. 인선 절차가 첫 단추를 꿰지도 못하는 사이 법조계 안팎에서 ‘누가 검찰 수장이 될지’ 관측만 난무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 4명이다. 여기에 최근 인사로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 등 고검장들도 넓은 의미에서 후보군으로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윤 측근 인사 선임 등 부담에 의외에 외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약 없는 검찰총장 인사에 후보군만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이미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식물총장화(化)’ 논란도 제기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때 윤석열 정부에서 3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설명했다. 윤 라인 인사를 앉임으로써 한 장관과 이른바 ‘투톱’으로 드라이브를 걸거나,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반대 기류가 강할 때 내부 신망이 두터워진 인사를 선임해 내부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을 발탁하는 안도 거론돼 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여럿이 거론되는 이른바 ‘검찰총장 후보 춘추전국시대’지만, 오히려 권한은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앞선 인사로 이미 식물이니, 허수아비니 뒷말만 많아지면서 일각에서는 후보군 스스로가 검찰총장이 되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장관이 이른바 ‘소통령’으로 불리는 부분도 ‘누가되도 식물총장’이라는 말이 도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