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26일 남기고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대에도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추진하자 직을 던지며 반발한 셈이다. 그럼에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차기 지휘부 구성이 임박한 시점인터라 김 청장의 사의 표명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청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퇴 배경으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을 권고한 이후 여론전 등을 통해 이를 제어하려 했지만 행안부가 이를 무시하고 이날 권고안을 구체화한 데 따른 반발인 셈이다.
김 청장은 현행 경찰법 체계를 설명하며 재차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부당위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폭넒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사퇴로 경찰의 조직적 저항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이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나간만큼 경찰 내부의 반발 심리는 고조될 것”이라며 “경찰 내부 직급에서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 직장협의회는 전국 준비위 발족을 준비하며 경찰 통제에 대한 조직적 반대 입장 표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청장의 사퇴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미 차기 지휘부 구성 절차가 이미 돌입돼 수장 공백에 따른 정권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 차기 경찰청자을 지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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