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금과 휴식을 빼앗는 것이 자유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 그리고 중산층”이라며 “윤 정부가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1만 890원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에 대해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의 임금 동결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생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유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 기업 총수들, 고소득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무 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를 인용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828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근으로 초토화될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19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삶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지켜야 할 자유가 시장과 기업을 위한 자유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서민이 건강과 여유를 위한 자유인지 물어보시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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